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던 중 직진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으로 차량 진행을 하였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 전담팀은 곧바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 양형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한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