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취한 의뢰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는데요.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만은 꼭 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에게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시켰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부인하다 점차 생각을 바꾸고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 거듭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이처럼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