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에 이르러 뒤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소유인 전동드릴, 그라인더, 함마드릴 등 공구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절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건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우선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에 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사실을 전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뢰인 가족들의 탄원서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이 제출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