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무죄,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시간 검문소 앞 도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동차도 파손 정도가 심했고, 시설물 손괴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여 견인차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직후 시동이 껴져버렸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보려 하니 켜지지 않아 더 이상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고 교통에 방해되는게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고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조사 및 기소까지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도 교통사고 이후의 조치를 가벼이 생각하여 조사만 받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의 기소로 인해 다급하게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교통범죄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이에따라 양형자료와 양형주장을 토대로 공판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사고 직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점, 보험사에 전화 후 견인차를 불러 사고를 수습하는 등 기대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시설물 손괴 부분에 대해 원상 복구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등을 미루어 보아 사고발생 미신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것은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