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지인 중 한명이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관리인이 이것을 보고 청소비를 청구하는 것에 화가 나 관리인(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함과 동시에 순찰차에도 손상시켜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뉴스 기사에도 실리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음과 동시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형사범죄전담팀을 꾸린 뒤,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사건을 해결해왔고, 이에 맞는 전문성을 토대로 논점을 파악하여 양형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