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징역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재산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커피 원료인 생두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생두 값 등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로스팅 등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피해자 소유의 커피 원두를 다른 카페에 임의로 약 60회 판매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커피 원두를 판매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며 그 임금으로 대금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어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기본적인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기본적 생계 목적이었던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점,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