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건이 발생했던 날도 평소와 같이 손님을 받기 위해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손님들이 원치않는 방향으로 운행하길 부탁하여 몇차례 승차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기사님께서 의뢰인에게 손님들의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에 이르게 되었고,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되어 기소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모욕죄의 경우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범죄인데요.

대다수는 성립요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이와같이 이정도로 재판까지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전혀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강건 모욕범죄 전담팀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빠르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법정에의 재판 중에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