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된 것으로 처음 본 사이였는데요.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간 사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사실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기소까지 가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 목적 등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2차 가해로 이루어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보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강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증거기록들을 검토하여 재판부에 양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나갔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