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사고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 회식 후 의뢰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약2km를 주행하며 집으로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했는데요.

결국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고 면허 취소 수치인 0.125%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며 형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다급하게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었지만,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우선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와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이 주장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