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공무집행방해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 관리자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건물 사용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운행과 관련한 민원 전화를 받게 되어 건물에서 건물 사용자와 대화 중 시비가 붙어 건물 사용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머리와 몸으로 수차례 밀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기소까지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공무집행방해죄 전담팀은 경찰의 신원확인과 사건 경위 확인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물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이기에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더하여 건물 사용자인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강건은 다수의 해결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이 주장한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