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의사로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병원 진료실에서 상담하던 중 피해자의 복진을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두 손으로 복부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진찰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내과 의사로 검진하는 도중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진료실의 모습을 확인하여 진료실이 모든 사람이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임을 발견하여 이러한 진료실에서는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과 의학적으로 복부 촉진이 필요한 점 등 피해자의 고소 내용일 사실적이고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