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팔에 들이대며 위협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헤어진 피해자가 의뢰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적어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