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죄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자리 잡아, 국내에서 여자친구를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성병에 관하여 국내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진단명에 따른 질환과 전염성, 치료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인지하지 못한 채, 연인 관계이기에 성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와는 헤어진 뒤 여자친구로부터 성병 감염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기소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곧바로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형사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교제했던 기간, 최초 성병 발병 일시 등을 확인 및 인과관계 파악을 하여 의뢰인에게 성병 감염에 대한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병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서병이 피해자에게 전염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며 상당한 기간 성관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등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