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의뢰인은 음주 후 본인의 자동차로 약 23km의 서울 시내 한복판을 주행하였는데요.

주행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해 검거되었고, 이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인 0.162%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절대 가벼운 수치가 아니며 약 23k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주행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곧바로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 음주교통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 전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최대한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다수의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으로 아래와 같이 양형자료를 갖추어 갔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술을 마사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와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