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보안실 앞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발로 차고 차단봉을 손으로 밀어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이동하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의 오른 허벅지를 폭행하여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초기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공용 물건을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변상하였고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불리한 정상이었는데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그때의 CCTV 를 확인,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극히 경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의 변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받은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경미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