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상가 건물이 아닌 개인의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인이 목격하여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을 무시하고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위 행동이 범죄로 인용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줄 모르고 지내오던 중 법원에서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위 건물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에 대해 건물 관리인도 건물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었다는 사실, 하지만 의뢰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양형주장을 강력히 주장해 나갔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법인 강건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백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