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기, 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촬영물을 발견한 피해자가 따지자, 의뢰인은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몇 달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같은 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반찬통을 던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기, 폭행으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기소 사실을 알자마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형사사건 관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며 의뢰인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건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관하여 의뢰인이 촬영물 원본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사실상 공유하거나 반포하지 않았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