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 요청하고, 퀵서비스로 OTP 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두 차례 전달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해당 범죄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강건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받았으나 당시 자기반성의 마음이 있어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접근 매체를 모두 반환하여 후속 범죄의 위험이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