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기각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정보통신망법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이 판단하기에 과한 처벌이라 생각하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감정이 상한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