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집에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차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짐을 옮기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옮기는 짐들 가운데 피해자가 깜빡하고 도로변에 두고 간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의뢰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간주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들고 오게 되었고 이 물건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가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형사사건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고령의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물건을 버린 것으로 인식하여 가져왔다고 이야기 해주셨고,

법무법인 강건의 형사사건 전담팀은 이러한 행위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시켜 줌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등을 주장하여 소통한 결과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