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전방 음식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과한 처벌이라 생각하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교통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의 사고 장소의 특성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교통전담팀은 차 한대만 다닐 수 있는 좁은 폭의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줄이고 갓길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고, 제한된 시야로 인하여 옆 음식점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의뢰인이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반성하며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병원비와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