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선고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지인들과 회식 후 길가에 떨어진 고가의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인들과 이 지갑을 열어 주민등록증 및 카드 등을 버리고 지갑과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하였고 경찰에 신고되어 피의자 조사 및 사건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나서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형사사건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미 CCTV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경찰에 제출된 상태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직접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합의점을 조율해보았지만 피해자께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강건 형사사건 전담팀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통하여 공탁사실을 법원에 알렸고, 변호인은 양형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