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장소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등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단속되었고,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법무법인 강건 교통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복구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기부금 지급내역과 사회복지 봉사활동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을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을 받는다면 직장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주변인들의 선처탄원서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