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고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지인의 추천을 통해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그 이후로는 전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죄 동기가 사치나 유흥이 아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죄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현행범이 아니며 본 사건은 이전에 했던 범죄이고 현재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기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자필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