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표하여 자금관리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종중의 재산을 매각, 기부 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받아 사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인척의 사업 추진 중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종중의 자금에서 일부분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위와 같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경제범죄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친인척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액을 대여해준 것이며 이 사건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해 하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의 경제범죄 전담팀에서는 개일의 재산이 아닌 종중의 재산이기에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었고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범행 이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러한 정보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