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없음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하였고 이 사이트 안에 있는 커뮤니티를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 이슈 등이 올라오는 곳에 자극적인 글을 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본문 작성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결국 본문 작성자(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 비방의 목적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검토한 수사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