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뢰인은 운전자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안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피해자들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