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박광빈 변호사 진행,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

경기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동백지구 건설사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2005년 4월에는 담합 혐의로

H건설사 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들은 공동으로 용인 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키로 합의했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사출처/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