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법원 전상균 개인회생변호사는 "이렇게 개인파산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누적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

다.

이어 전변호사는 "올 3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무자 회생법'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개인회

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 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

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본격 실행되면 개인회생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증가하는 파산, 회생신청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준칙을 개정했다. 코로나 

19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둘다 재정적 문제로

인해 빛을 갚지 힘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본

인에게 합리적인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전상균 북부개인회생변호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다음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

다"면서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따

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균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통

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들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종

종 나온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광고를 무작정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채무로 인해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고 괴롭다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도산법에서

마련한 다양한 제도를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것은 자신의 책임

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기사출처/G.ECONOMY